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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대부업 이자율 20%이하로 인하 개정해야"

전북 6개 금융시민단체 주장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과 금융피해자파산지원연대, 군산민생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6개 금융시민단체로 구성된 ‘금융채무의 사회적책임을 위한 연석회의’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치권은 대부업의 이자율을 20%이하로 인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대부업자들은 기존의 34.9%의 이자율을 넘어 100%, 1000%의 고이율을 받아도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방지키 위해 27.9%로 이자를 제한하는 법을 상정했으나 여야의 무책임한 정쟁으로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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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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