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192회 임시회] "무기계약직 명칭 변경해야" 신영자 의원 5분발언

군산시 ‘무기계약직’ 직원의 사기진작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명칭을 ‘실무직’ 또는 ‘공무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신영자 의원은 21일 제19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공적노고를 높이 인정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무기계약직’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는 반면, 군산시는 ‘군산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며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으로 일반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거나 도로시설의 보수와 유지관리, 폐기물의 수거처리 청소 업무 등 현장에서 궂고 힘든 공적인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의 처우를 보면 명칭만 계약직이지 정규직과 다름이 없음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신분차별을 느끼는 것이 현실로 빠른 시일내에 군산시 공무직 관리규정으로 변경하고 ‘실무직’ 또는 ‘공무직’으로 바꿔 신분증 재발급이 필요하다는 것.

신 의원은 이날 “이미 전북도를 비롯한 15개 광역 및 기초단체와 87개의 전국 지자체가 공무직으로 명칭변경된 만큼 군산시도 명칭변경을 해야 한다”며 “직업에 대한 명칭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불어넣고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불어 넣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군산시 발전을 위해 사기진작책과 함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