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중복 정비 계획 발맞춰… 52억 삭감 예상
올해부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장수수당, 노인 일자리 사업,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 등이 폐지된다.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에 따라 결국 전북지역 복지사업이 대폭 정비됐다. 91개 사업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분류된 가운데 64개 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됐다. 91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유사·중복 제외 사업으로 나타나면서 실제 정비 비율은 더 높아졌다.
이를 통한 예산 삭감액은 총 52억 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의 목적이 삭감된 재원을 활용한 신규 사업, 기존 사업 확대인 만큼 ‘복지사업 재투자’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64개 유사·중복 복지사업이 정비됐다. 즉시 폐지는 42개, 단계적 폐지는 8개, 통폐합은 4개, 변경은 10개다. 이번에 정비된 사업은 정비 대상 목록에 포함된 사업 외에도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정비 대상 목록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임실군 8개, 전주시·군산시·정읍시 각각 6개, 장수군 5개, 익산시 4개 등 총 55개 사업이 정비됐다. 순창군 3개, 정읍시 2개, 군산시·익산시 각각 1개 등 총 9개 자치단체 발굴 사업도 함께 정비 절차를 밟았다.
앞서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 1496개 복지사업이 정비 목록에 올랐고, 전북은 91개 사업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분류됐다.
도내 시·군별로 살펴보면 임실군 10개, 전주시 9개, 군산시 8개, 익산시·장수군 각각 7개, 정읍시 6개 등 74개 사업이 유사·중복 복지사업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시·도 및 시·군·구 매칭 사업 9개, 시·도 사업 8개가 정비 목록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