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특구 자치단체·전북교육청간 '불통'

도내 4곳 지정…전주·완주 협력체계 미흡 / "기관간 중재할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 지적

전북도교육청이 ‘혁신학교의 지역 확장판’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혁신교육특구’ 사업이 시행된 지 한 해가 지난 가운데, 대상 지역마다 진행 상황과 성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교육특구는 시·군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 일선 학교 등 3자가 협력해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 단위의 교육을 실시하자는 차원에서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공모를 통해 시행한 사업이다.

현재 전주·남원·정읍·완주 등 4개 지역이 혁신교육특구로 지정돼 있다. ('교육 혁신' 교육청-지자체 손잡아 – 2015년 3월 26일자)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프로젝트 시작 때부터 양 측의 원활한 소통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견돼 왔다.

그러나 양자 간 소통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4개 지역 별로 온도 차가 있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달 초 “우리(전주시)가 따로 관여하는 것이 없고, 단지 사업비 1억원을 댈 뿐이다”면서 “모든 사업은 전주교육지원청이 하고 있으니 관련 자료도 전주교육지원청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은 혁신교육특구 출범 전인 지난 2014년 10월 ‘교육발전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2018년까지의 협력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제 사업 진행에서는 협조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완주지역도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 간의 견해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를 살리는 것은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완주군의 자원을 함께 활용하자는 것인데, 군청 쪽은 정규 외 교육과정과 수월성 교육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면서 “서로 출발점과 관점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완주군 측은 “ ‘보편교육’보다는 ‘공부를 잘 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아이’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며 “교육청과 군청이 업무 방식도 서로 달라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와 교육청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한 쪽에서 예산만 대는 식의 관계로는 특구 사업을 진행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면서 “시청과 교육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중간 조직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도교육청도 ‘혁신교육특구 운영계획’을 통해 ‘중간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소장은 “경기 시흥 등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진행되는 일부 지역은 시청과 교육청 담당자들이 한 장소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력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전북은 형식적으로는 협의기구가 있지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도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치단체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