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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0:39
(Wed)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관영)은 15일 성명을 내고 “대북 핵 억지력과 국가안보를 위한 미사일 대응능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지만, 그 방법으로 사드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 효율성과 외교안보적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득보다 실이 많다”며 “사드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사드는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용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큰 방어체계로 도입비용이 천문학적이고, 예산대비 효율성도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군사적으로 실증된 무기체계가 아니라 대북미사일 억지력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치 공론화로 인해 북한이 군사적 갈등상황을 고조시키고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려 군비경쟁을 부추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를 성급히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하며,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군산이라는 특정 지명이 거론된 이유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명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사드 군산배치는 한중 양국 정상이 서명 후 추진하고 있는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새만금사업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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