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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16:27
(Fri)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은 16일 “정부는 생색내기식 지원이 아닌 업체별 실제 피해규모를 면밀히 추산해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당시 대한상의 조사결과 업체 평균 피해액은 20억 원이 넘었던데 반해 정부 무상지원은 업체당 500만원~20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사태를 “대기업에 치이는 중소기업이 인건비 좀 줄여보겠다고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정부에 의해 갑자기 날벼락 맞고, 몸만 쫓겨나온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도 3개 업체에 불과하며, 이 또한 피해규모에 비해 실제 보상금액은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겨우 몸만 빠져 나온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들에게 정부가 내민 대책이 다시 ‘빚’을 내라는 건 불난 집에 선풍기 돌리는 꼴”이라며 “이번 사태가 4·13 총선을 앞둔 북풍전략이 아니길 바라면서 피해중소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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