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개성공단 폐쇄 잘못…독자 방어체계 필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 "경제위기 탈출 해법은 공정성장론" 주장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장기화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며 “개성공단 조업 중단조치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기업과 국가에 경제적 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독자적인 방어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북한의 미사일에 맞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해마다 수 십 조원의 막대한 국방비를 쓰면서 독자적인 방어체계는 왜 갖추고 있지 못한 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서는 “찬성 반대로 편을 가르는 이분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사드배치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독자방어체계 구축이라는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인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공정한 분배, 공정한 조세제도, 생산적복지가 선순환 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제위기 탈출 해법으로 공정성장론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아울러 “지금 한국의 정치는 두 거대 정당의 절대적 독과점체제 때문에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다”며 “극단적 대립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의 진원지가 되고 있고,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의 독과점구조인 낡은 정치의 판을 깨기 위해 창당했다”며 “정치의 판을 바꾸지 않고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밥값 못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에 답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은 적당한 변화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고, 기득권 양당의 독과점구조를 깨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도 공정성장도, 복지국가도,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며 “지켜봐 주시고 더 나은 선택, 더 좋은 선택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민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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