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野 몽니로 테러에 국민안전 무방비상태"

"OECD·G20 회원국중 테러방지법 없는 나라 4곳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테러에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 시설과 발전소, 공항 등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테러는 물론 동시다발적 사이버 테러가능성도 매우 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군, 경찰, 소방 등이 대응하고 수습하는 준비는 돼있지만, 테러를 예방하고 막아낼 법적 근거가 없어 예방 기능을 수행해야 할 정부기관의 손발이 꽁꽁 묶여 있다"고 강조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주요 20개국) 회원국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4곳에 불과하다"면서 "그런데도 더민주는 국민 안전을 외면한 채 정보기관이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테러방지법 처리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의 통신·금융 정보 이용 조항에 대해 "영화에서 보듯국가정보원이 직접 감청하고 계좌를 뒤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사전에 허가 를 받아 통신회사 수집을 요청하고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정보 이용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문서로 정보를 요청해 정보를 서면으로 받아 활용하는 것"이라며 "모든 것이 절차대로 서면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권한 남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