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청와대 앞 1인 시위

"누리예산 대통령이 책임져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선 공약 이행’ 및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국고 지원’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김 교육감은 지난 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감들과 대화해주세요. 긴급 국고 지원만이 보육대란의 해결책입니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는 지난 3일 전북을 포함해 서울·경기·인천·광주·충남·경남·강원·제주·세종 등 10개 시·도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나 결의한 데 따른 것으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9번째 순서로 나섰다. (“대통령, 누리 공약 지켜야”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14개 시·도교육감 촉구 - 2016년 2월 4일자)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행위이며,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 제도를 유린한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특히 지난 18일 교육부가 전북 및 광주·강원 등 3개 시·도교육청을 향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압박한 데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에 써야 할 예산을 보육에 돌려 쓰라는 것인데, 결국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권이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 정권이 편성하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2년 이후 학교 통폐합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 심화 및 재정 비효율성 등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다분히 교육감 의지의 문제”라고 지난 18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