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주·건물주만 보상, 여성들은 피해 / 재생 지원 안된 곳 슬럼화·은밀성도 강화

전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의 기능전환을 위한 문화재생사업의 본격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경찰과 행정의 단속강화, 성매매 종사 여성의 자활지원, 행정의 상세한 계획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전주의 선미촌보다 앞서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폐쇄했던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전주시가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부분을 검토해본다.

△도시 재개발 통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서울 용산역, 인천 학익동

서울의 용산역과 인천의 학익동은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 용산역 일대의 성매매 집결지는 지난 2001년 도심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07년 부터 점차 사라졌다. 현재 이곳은 성매매 집결지가 철거된 후 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내년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천 학익동의 경우 지난 2006년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가결된 뒤, 2007년 부터 도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라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던 성매매 업소의 업주, 건물주 등은 보상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은 아무런 보상과 자활지원 없이 다시 피해의 현장으로 내몰렸다.

지난 2008년 ‘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김경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은 “논문을 쓰기위해 성매매 여성 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주로 들었다”며 “집창촌의 폐쇄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인권과 빈곤상황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경찰단속·법 집행력 강화로 집결지 폐쇄…서울 장안동·영등포, 대전 유천동

서울 장안동 안마시술소 집결지와 대전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과 업주에 대한 처벌 등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대전 유천동은 지난 2008년 업소에 감금돼있던 11명의 여성이 탈출해 인권유린 상황을 경찰과 여성단체에 고발했고, 언론보도를 통해 지역사회 여론이 형성됐다. 이후 관할 경찰서장이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 업주 구속을 집행하면서 폐쇄됐다. 이와 함께 대전시에선 여성의 인권보호와 자활정책도 확대했다.

그러나 서울 장안동은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이 없었고, 대전 유천동은 행정에서 도시 재생지원을 하지 않아 오히려 슬럼화됐다.

경찰의 단속과 법 집행 강화만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데 드러나는 한계는 또 있다.

경찰은 지난 2012년 서울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앞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를 앞세운 업주들의 조직적 저항으로 결국 무력화됐다.

송경숙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은 “당시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의 조직인 ‘한터’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경찰 단속만으로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집결지 집중 변화…일본 요코하마시 코카네쵸

성매매 집결지이자 마약밀매 등으로 범죄의 온상지였던 일본 요코하마시의 코카네쵸는 지역주민과 행정, 경찰이 연계해 성매매 집결지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이곳의 정화활동은 지난 2003년 지역주민들이 직접 발의해 경찰과 대학을 연계한 하츠코·히노데정 환경정화추진협의회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2005년 이 지역을 집중 단속해 성매매업소를 퇴출시켰고, 요코하마 시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2007년부터 창조도시 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예술인들이 전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코카네쵸 바잘과 NPO코가네쵸 에리어매니지먼트 센터가 설립됐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만을 집중적으로 한 지역 재생정책은 한계가 있었다. 지역 밖으로 밀어냈던 성매매는 아파트 등 일반 주거지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건너편 지역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특수음식점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조선희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대표는 “성매매 업소가 위치한 주변 지역을 포함한 입체적인 재생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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