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학교서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사라진다

도교육청 학생 생활교육 발표 / 비교육적 지적에 데이터도 파기 / 초등 CCTV 통합관제도 중단키로

‘체벌의 대안’으로 여겨지던 ‘그린 마일리지’(상벌점제 시스템)가 전북지역 학교 현장에서 사라진다. 그동안 쌓여있던 자료도 완전히 파기된다. 다만 학교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벌점제를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전북도교육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 학생 생활교육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그린 마일리지’가 올해 폐지된다.

지난 2009년 4월 등장한 ‘그린 마일리지’는 한때 ‘체벌의 대안’으로 여겨지면서 2009년 183개 학교, 2010년 179개 학교 등 도내 상당수 학교에서 운영했다.

그러나 ‘벌점을 상점으로 상쇄할 수 있으므로 일정 정도 잘못된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 ‘신체적 접촉이 없어졌을 뿐 여전히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비교육적 제도’라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특히 지난해 8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도내 초·중·고교 75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중 96곳(23%), 중학교 중 97곳(46%), 고등학교 중 78곳(59%)이 징계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용어를 규정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벌점을 비롯한 각종 징계의 자의성·모호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

당시 조사에서는 ‘그린 마일리지’ 등 각종 상벌점제를 생활규정에 두고 있는 학교는 초·중·고교 합해 199곳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비판 의견에 따라 올해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 ‘전북 그린 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 운영을 종료했으며, 이달 안으로 서버 내에 쌓여 있는 데이터도 완전히 파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생활교육 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군산·김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지원 사업도 올해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23억여원을 통신비·인건비·유지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통합관제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왔던 도교육청은 24시간 관제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 및 학교 폭력·범죄 예방 실효성 부족, 유지 관리상 어려움, 예산 부족 등을 들어 올해부터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