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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용역업체 선정 형평성 논란

市 자유게시판에 "한 업체가 수년간 독식" 민원글 / 수의 계약 진행…임금문제 등 관리·감독도 허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A업체 주머니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청소 근로자로 소개한 B씨는 지난 6일 수 년간 수의계약으로만 한 청소용역업체가 일감을 독차지했다는 내용의 민원글을 전주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렸다.

 

B씨는 이 글에서“전주시 완산구 청소용역업체 선정방식은 수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A청소용역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면서 “더욱이 해당업체는 청소근로자들이 고령인 점을 악용, 기본급과 상여금을 시가 정한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 결과 시가 지난 8년간 청소용역 입찰을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은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 임금문제가 같이 불거지자 청소용역 수의계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전주시 자원위생과에 따르면 가정과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해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운반하는 전주시 청소용역업체는 13개이고, 청소구역은 14곳이다. 12개 업체가 구역을 1개씩 맡아서 청소하며 1개 업체가 2구역을 담당하는 식이다.

 

청소업무 능력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들 업체와 2년 단위의 수의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7년 공개입찰을 통해 전주시 공동주택구역 청소용역사업에 진입한 A업체는 지난 2008년에도 단독주택구역 청소업무로 낙찰돼 청소구역 2곳을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금문제 또한 그동안 시가 단 한 차례도 청소용역업체에 대해 임금과 관련된 점검 등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을 키우고 있다.

 

시 관계자도 “2년마다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할 때 임금지급 등은 평가항목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용역업체 선정기준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시는 이 청소용역 사안에 대해 일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보고서를 맡긴 결과 청소용역 대행업체는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시 자원위생과 관계자는 “현재 수의계약방식에서 공개입찰로 전환을 하면 자연스럽게 형평성 논란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번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안에 관련 계획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양영환 전주시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 1동)은 “지난 2013년부터 업체 변경, 공개 입찰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했어야 했지만, 전주시측에서 관행적으로 기존 업체들과 재연장 계약만 하다보니 근로자 임금문제 등의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시정질문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서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희, 남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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