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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21:15
(Wed)
익산을 이석권 예비후보(무소속)는 16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임대차보호 특별법, 생계형 창업자 6개월 자치 보호규약, 소상공인 호민관 제도, 구상권 재생 지원법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4가지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비용 등 투자금 회복도 안된 시점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보호할 근거도 없어 속수무책”이라며 “제도적 보완 장치로 상가의 특색별 권역을 마련하고 권역별 소상공인 자치규약을 제정해 법의 구속력을 갖는 임대차 보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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