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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 지중화 '촉각'

기재부, 방수제 구간 사업비 증액안 조정 검토 / 한전 설치비 절반 부담·KDI 적정성 결론 '긍정'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전력공급망 지중화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애초 계획보다 사업구간과 예산이 늘어난 지중화 추진안을 두고 장고에 돌입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방수제 구간(43.5㎞)에 농업용지가 포함된 지중화 사업계획안(80㎞)의 총사업비 조정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재부와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기재부에서 반영된 총사업비 57억 원으로는 지중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며 182억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중화보다 사업비가 3분의 1 가량인 ‘전봇대’방식의 공중화를 고집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두 기관의 입장차로 진척이 보이지 않던 지중화 사업계획은 지난 3월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국비인 총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급물살을 탔다. 또한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보급시설 지중화에 대해 ‘지중화가 필요하다’는 설계적정성 검토 결과를 내놓은 것도 기재부의 마음을 돌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기존 농·생명용지에 간선도로 등 농업용지를 포함해 사업구간이 36.5㎞ 늘어난 전력공급망 지중화(80㎞, 총사업비 232억 원)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도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과 기본계획에 ‘전력공급망의 지중화를 통한 쾌적한 새만금 조성 지향’이 명시됐고, 강풍과 해무 등 자연 재해로부터의 안전 도모해 지중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지중화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 및 교체비용이 지상 설치(15억5500만 원)보다 연간 11억6800만 원이 절감된다고 제시했다.

 

특히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향후 무인헬기를 이용한 직파 영농과 항공방제 등 첨단 농법이 활용될 지역으로, 전력공급시설의 지상설치 때는 안전 부문 등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중화가 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 경관 훼손 및 외자 유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면서 “지중화를 전제로 한 총사업비 증액이 무산되면 첨단농업 실현이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지중화 설치비보다 유지관리비 지출이 커 경제성 확보도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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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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