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중앙고 예산 지원 협약 중단하라"

시민단체, 입시 위주 자사고에 특혜·공공성 위배 지적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자율형사립고인 군산중앙고등학교에 대한 군산시의 예산 지원 협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군산교육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자립형자율고로 지정된 군산중앙고는 지난 2013년 한 해에만 전북교육청으로부터 11억여 원을 지원받고, 지난 5년간 군산시로부터 연간 1억 원씩 총 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학교 재정 부족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줄일 목적으로 군산시가 군산중앙고와 임의의 협약을 맺은 뒤 해마다 뭉칫돈을 건네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군산중앙고에 지원된 5억 원은 지역 내 기업체와 시민이 군산 교육 전체의 발전을 위해 쓰라고 맡긴 공공적 성격의 돈이다”면서 “하지만 군산시는 공교육 예산을 자사고에 지원함으로써 보통·평등 교육이 아니라 특별·선별교육을 수행하는데 썼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사고는 입시교육을 탈피해 다양성 있는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교지만 지난해 실시된 평가에서 중앙고는 대학입시 대비를 위한 국·영·수 문제 풀이 중심으로 학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곧 군산시와 중앙고 사이에 맺어진 협약과 이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는 데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최근 군산시와 군산중앙고는 연간 1억 원씩 2년 동안 2억 원을 지원하는 협약을 연장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군산시의회 추경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재정자립을 해야 하는 자사고에 군산시가 이중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며 지원 협약 연장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군산시는 군산중앙고와 맺으려는 지원협약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관련 예산을 공교육 정신에 맞게 집행하라”며 “교육관련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군산시는 군산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