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애인 복지분야 '분발 절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 비교 조사 발표 / 이동 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2연속 최저급

전북도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지난해에 비해 더 열악해지고, 교육 수준은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4일 발표한 ‘2016년 전국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보면 전북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분발’,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보통’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우수, 양호, 보통, 분발 등 4단계로 분류했다.

특히 전북도는 장애인 복지 분야 지표 전반에서 최하 등급인 분발에 속했다.

‘장애인 이동 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에서 전북은 38.35점 미만으로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머물렀다. 이 가운데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은 95.07% 미만의 확보율로 전국 평균 130.5%에 미치지 못 했다. 등록장애인 1만명당 저상버스 운행 대수로 산출한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12.93대 미만, ‘등록장애인 1인당 문화·체육·여가 예산 지원액’은 1만 2241원 미만으로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총액을 6~65세 미만 1급 장애인 수로 나눈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액’은 전국 평균 36만 3355원으로 지난해 28만 6980원에 비해 약 7만 6000원 상승했다. 반면 전북은 7만 6000원~16만 4000원 수준으로 3년 연속 분발 등급을 받았다.

또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수준’에서 전국 평균 급여액은 65만 6000원이지만, 전북은 28만 3000원~45만 4000원 수준으로 분발 등급으로 조사됐다. 18~54세의 성인 등록장애인 1만명당 직업재활시설 수를 통해 살펴본 ‘직업재활시설 이용 충족률’도 전국 평균 6.9개에 비해 적은 3.98~4.84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교육 분야 ‘통합교육 학생 비율’도 4년 연속 최하 등급인 분발을 받아 통합교육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반면 장애인 복지 분야의 ‘1인당 장애 수당 및 연금 지급액’과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교육 분야의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은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전북과 전남, 경북 등 농산어촌 특성의 자치단체 장애인 복지 수준이 최근 3~4년간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반영되는 복지 행정, 예산 영역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