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다국적 기업에 맞서 연구 필요" / 농민·환경단체 "안전성 검증 안돼 불안"

최근 농업진흥청이 유전자 조작 벼 시범재배를 실시하면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유전자 변형작물)의 유해성 논란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농진청 등 GMO 개발 찬성 측은 다가올 식량난과 식량주권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 반대 측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체에 질병을 유발시키는 ‘파괴의 씨앗’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96년 처음 상용화된 GMO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전자 조작식품 섭취와 재배’가 인체는 물론 주변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가 없다. 이를 확인하려면 장기 누적 효과까지 따져봐야 하는데 이는 한 세대(30년)이상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업인과 환경단체 등이 GMO 시험 재배에 강력 반발하는데 반해 농진청이 GMO 개발이 인체와 환경에 해롭다는 확증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에서 GMO 시험 재배 허가면적은 348개 시험포장 단지를 포함해 20만 9876m²로, 그 중 농진청이 위치해 있는 전주와 완주의 시험 재배 허가 면적은 115개 시험포장 단지를 포함해 20만 6713m²다. 전주에서는 들잔디, 유채(카놀라유에 이용), 국화, 벼, 콩 등이 시험재배되고 있으며 완주는 사과, 벼, 감자, 콩이 재배되고 있다.

GMO 개발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존 육종기술과 유전자변형 기술은 원하는 성질의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것으로 본래 천연의 곡물이나 과일 등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 변형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밀알은 이삭 끝에 한 알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어느 시기 우연히 다른 종류의 벼과 식물이 교배돼 이전보다 이삭이 크고 여러 알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다.

농진청은 “생명공학기술은 질병·고령화·환경·에너지·식량문제 등 현재 국민들이 직면한 문제해결에 유망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며“특히 GMO 개발은 다국적 기업의 원천특허 독점에 대한 대응이 필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시험연구재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출시 초기 ‘안전하다’는 이유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옥시 제품이 불과 10여년 만에 수백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점을 예로 들며 병충해에 강하다는 이유로 농업계에 혁명을 일으켰던 GMO도 잠재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 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며 GMO를 가리켜 ‘밥상위의 옥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GMO의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소비자가 자신이 먹고 있는 식품이 GMO로 만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GMO 표시제도다. 한국도 GMO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GMO로 만든 대부분 제품이 표시가 되지 않고 있다. 면제 조항이 있어서다.

현재 국내에서 식용 GMO 대부분은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들 가공식품에서 외래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안 해도 된다. 또 원료 함량 5순위 내에 GMO가 포함되지 않은 식품 역시 표시가 면제된다.

소비자정보센터 전주·전북지회 유미옥 사무처장은 “GMO식품 유해성 여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스스로 판단해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현재의 불완전한 제도를 개선해 완전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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