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시기와 관련, “가능하면 20대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계시다”며 “개헌은 이제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 논의가 쭉 돼왔기 때문에 이제 매듭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 각국이 미래에 대한 준비,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차원에서도 개헌 논의를 계속 지지부진하게 할 게 아니라 좀 과감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져왔기 때문이다. 그런 좁은 시야를 벗어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수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대선 전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은 대선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후보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뒤 새 정부 초기에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 특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국회와 국민이 가까워지기 위해 불필요한 특권이 있다면 단호히 내려놔야 한다”며 “특권의 가장 핵심요소인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아울러 “박근혜 정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돕겠다. 하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노’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라면서 “그 판단의 기준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다. 정권은 실패할 수 있어도 국가는 실패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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