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7일 정부가 편성하는 올 추가경정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의 누리과정 혼란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표적 복지정책을 정부가 부정함으로써 촉발됐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추경안에 누리예산을 전액 반영해 사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어 “법률 규정상, 또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여력이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국회가 이를 방관할 경우 누리과정은 끝없는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국회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번 추경에 끝내 누리예산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 준 민의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야당은 이미 국민과 시·도교육감들에게 누리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을 공언했다”면서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더라도 국회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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