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삼락농정 실패한 정책, 사업 추진 이후 농가소득 하락"

도의회 상임위 업무청취서 질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출범 3개월째를 맞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전북도의 삼락농정은 사업 추진 이후 농가소득이 하락하는 등 농산업 부실화가 심화돼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등 농정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달 15일 열린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업무청취에서 장학수 의원(정읍1)은 “문화관광재단의 비전에 대해 출범 이전부터 상임위에서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비전 제시부터 너무 미흡한 실정”이라 질타했다.

이어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은 “문화관광재단이 업무를 개시한 지 7개월, 출범한 지는 3개월이 됐지만,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사업이 없다”고 지적했고, 최진호 의원(전주6)은 “문화관광재단이 4월에 출범해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크게 미흡하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양성빈 의원(장수)도 “문화관광재단이 출범 초기단계인데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많이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어 산업경제위원회의 도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업무청취에서는 강용구 의원(남원2)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이후 수입산 농산물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도내에도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농업이 주산업인 전북이 수입 농산물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허술한 도 농정을 질타했다.

백경태 의원(무주)은 “전북도가 시·군 브랜드와 중복을 이유로 2015년부터 ‘전북도지사 인증상품’으로 명칭을 바꿔서 운영 중인데 도 홈페이지와 JB프라자 등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여전히 명칭이 바뀌지 않은 채 전시·판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양용호 의원(군산2)은 도가 지난 2012년부터 농식품부의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맞춰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 것을 들며 “사업의 완료시점에 이르는 현재 전국의 말산업 특구는 제주도(2014년)와 경기·경상도(2015년)가 지정됐고, 올해도 전남과 강원도가 특구 지정을 노리고 있지만 전북은 특구 지정요건 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겨우 가이드라인에 맞췄다”면서 “타시도보다 앞서 준비해왔다던 전북이 선순위로 선정되기는 커녕 마지막 특구 지정마저 불투명하게 됐다”며 비난했다.

특히 정진세 의원(더민주 비례)은 삼락농정과 관련해 “사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농가인구와 농가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농가소득은 1인당 농업소득(6위)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부채 또한 3위로 농산업 근간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그간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 삼락농정이 이름만 그럴싸한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어 도의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면서 정책의 재검토 및 수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