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역차등 전기요금제' 속앓이

충남 등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카드로 내세웠지만 도내 전력 발전량·자급률 낮아 도민 부담은 커져

전력발전량이 많은 충남·경북 등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카드로 ‘지역차등전기요금제’에 대한 공론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전력발전량·자급률이 낮은 전북도는 내색을 하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는 반대하지만, 지역차등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도민들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최근 충남도의회는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한해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력발전량이 많은 전남, 경북, 경남, 인천지역도 충남의 이 같은 방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들은 비수도권 연대를 통해 정부나 일부 국회의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남연구원은 이달 12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주최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충청권 정책 토론회’에서 “수도권은 송전 손실과 송전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는 당사자인 반면 비수도권은 발전소와 송전시설 건설로 사회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전기료에 사회적비용을 적용시키는 지역차등전기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위험과 비용이 큰 데도 전기요금은 전국 모든 지역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충남 등은 비수도권의 지역차등전기요금제 연대에 전북도 동참할 것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전북도는 지역차등전기요금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력발전량·자급률이 낮은 전북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북의 전력자급률은 34.2%로 전국 17개 시·도 중 열 번째다. 인천이 325.2%로 자급률이 가장 높고, 충남 259.4%, 전남 229.9%, 경남 226.4% 등의 순이다.

자급률이 낮은 전북은 인근 전남의 발전소 등에서 전력을 받아 쓰고 있다. 지난해 도내 전력발전량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1.2%에 불과하다.

전력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화력발전소 건립도 첩첩산중이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은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서 받는 전력이 월등히 많다. ‘지역차등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발전량이 적은 전북에서는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다”면서 “차등전기요금제 공론화에 힘을 보탤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