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4명 압축…전북출신 김재형씨 포함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자리를 이을 최종 대법관 후보로 임실 출신인 김재형(51·사법연수원 18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추천됐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로 김 교수를 비롯해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조재연 변호사 등 4명을 선정,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서면 추천했다.

위원회는 이날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벌여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납세·병역·도덕성 등을 면밀하게 검증했다고 밝혔다.

심사에 참여한 장명수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의 뛰어난 능력,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헌법적 사명을 다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고 판단돼 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수일 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교수는 사법고시(28회)에 합격해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1995년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겼다. 민법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