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모 오락가락…행정력 낭비 불러

정읍·남원시 뛰어든 한국문학관 잠정 중단 이어 군산 유치 신청 철도박물관, 국토부 "자체 선정" / 자치단체 노력 물거품…특정 지역 특혜 의혹도

정부가 최근 각종 국책사업의 공모 절차를 돌연 철회하면서 공모를 준비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공모 방식으로 국립철도박물관의 입지를 선정하지 않겠다. 연구용역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군산시 등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희망하는 11개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고, 이를 심사·평가하는 공모 방식으로 입지를 정할 방침을 세웠었다. 국가예산 1000억 원을 들여 건립되는 철도박물관은 철도산업의 상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에 군산시는 2014년 10월 사업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철도산업에서 군산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기존 공모 방식을 거두면서 군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 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자치단체간 과열경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자치단체도 과도한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자체 선정하겠다는 것은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계속적인 논리 개발과 담당 부서와의 면담 등을 통해 철도박물관 유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오락가락 행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애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문학역사를 대표하는 거점 확보를 위해 한국문학관을 지정해 2019년까지 국비 4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에 정읍시와 남원시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한국문학관 유치 전략을 짜는 등 행정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 한국문학관 추진을 잠정 무기한 중단하고 문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공모 철회에 대해 도내 자치단체들은 ‘특정 자치단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최근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의회 시정 질문 자리에서 국토부가 철도박물관 신설은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기 어려우니 기존 철도박물관(의왕 소재)을 확장, 리모델링하는 방향에 대해 ‘팁’을 줬다고 답변해 특혜성 시비를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