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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김재형 대법관 인사청문 특위 위원장에 선임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로, 새누리당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2명 등 13명으로 특위가 구성됐다.

 

특위는 오는 16일부터 인사청문회 일정을 진행한다. 조 특위 위원장은 “현대 사회에서 대법원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다양한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고, 대법원의 보수성과 폐쇄성이 강화되며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이나 민주주의 보호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후보자의 사법철학과 도덕성, 업무 수행능력, 자질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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