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초생활수급자 10% 증가

맞춤형급여제도 영향, 관리 강화

남원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모두 5951명이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기준(5475명)에 비해 10%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급여제도 때문으로 시는 분석했다.

그동안 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년에 2차례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공적·금융자료의 변동사항을 확인했다.

그러나 6개월 반영 시차로 인해 급여환수 및 민원인 불편사항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상·하반기 확인조사와 함께 조사주기를 1개월로 하는 월별(단주기) 확인조사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단주기 확인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 등 총 11개 복지급여 수급자이며,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반영해 복지급여수급자의 지원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

시는 올 1월부터 이달까지 총 525건의 단주기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그 중 자격 탈락 대상 95가구에 대해서는 소명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방법 등을 설명했다. 또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지원 등)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고,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자에게는 보장중지와 급여 환수 조치를 했다.

올해 남원시 복지예산은 1300억여 원으로 남원시 전체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지제도 변경에 따른 수급권자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