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짜리 문화전문인력이라니…"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

전북도의회 제336회 임시회가 5일 개회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재완 의원(국민의당·완주2)은 지역 문화자치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시행되고 있는 문화전문인력에 대해 “6개월짜리도 안되는 한시 계약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올 6월까지 전문인력 채용을 완료토록 했으나, 지침이 늦게 통보된데다 현장에서는 전문인력을 구하기도 힘들어 실제 이들의 근무기간은 6개월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박 의원은 “일부 시·군에서는 응모자가 없어 수차례가 공고를 내거나, 일부는 아예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면서 “채용되더라도 실제 근무기간은 3∼4개월에 불과해 사업성과를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호윤 의원(전주1)은 전북도 차원의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환수 공언 후 대책마련이 없는 것을 질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8월 전북버스운송조합·카드사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활용방안을 도출했지만 지난 1년간 무엇하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영규 의원(더민주·익산4)은 일선 학교의 석면 해체·제거와 관련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낙찰자 결정기준이 갑자기 바뀌면서 최초 1순위로 선발된 업체들이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져 공사가 연기된 사례와 석면안전관리원의 무관심 등을 들며 도 교육청의 허술한 석면 안전관리를 따졌다.

또 최인정 의원(국민의당·군산3)은 도 교육청의 순발력 있는 민원해결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들며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은 전북도가 지난해부터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해부터 설계를 보완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시 환경을 이용하는 도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는 ‘전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현숙 의원(민중연합당 비례)은 익산 낭산면 폐 석산 환경오염 사태를 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주민들이 시행하고 있는 환경오염 원인과 피해규모 등의 전수조사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해당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징금 징수, 불법 매립된 폐기물 제거, 오염토양 제거 등의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 환경부 장관에게 토양보전 대책지역 지정을 요청해 법에 명시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숙 의원(더민주·전주5)은 지속가능한 공립대안학교로의 변화와 노력을 제기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정상적인 대안학교가 되기 위해 △학생 선발권의 학교 일임 △교장 및 교사 선발에 있어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 선행 △학부모에 대한 교육 동반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