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을"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부 방침에 반발

교육부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 강행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북지역 교원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뜩이나 농산어촌 교육환경이 어렵고 도시로의 인구유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마저 통폐합된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은 고사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부는 경제성·효율성에 치우친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또 “농산어촌 교육을 활성화해야 국토의 균형발전과 귀농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은 오히려 국가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산어촌 주민과 교육계는 비록 학생·학교 수는 적지만 관할 지역이 넓은 만큼 더 많은 교육행정 서비스와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데 교육·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교육지원청이 다른 지역과 통합되면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교육지원청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1일 3년 연속 인구 3만 명, 학생 수 3000명 미만인 교육청은 ‘과(課)’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현행 2개 과에서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조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부터 해당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북지역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진안과 무주·장수·임실·순창 등 5곳이다. 이들 5개 지역의 학생 수는 약 2200∼2800 명에 이른다.

교육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이미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