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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올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다시 밝히면서 전북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장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와 면담이 예정돼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고, 올 초 긴급 지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47억 원의 정산 문제도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5일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 1007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보통교부금 1007억 원은 추경 예산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둔 보육기관이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마저 끊긴 전북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지역은 전국 시·도 가운데 전북도·경기도·광주시 등 3곳밖에 남지 않았다.

오는 9일에는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간담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은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과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설득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전북도 차원의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북도 내에서도 ‘선집행’한 누리과정 운영비 47억 원의 ‘후정산’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누리과정 운영비 긴급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북도교육청 간 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전북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전출금을 유보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전북도교육청에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제동을 걸 경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월 1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3개월분(1~3월까지) 47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비 22만 원, 교사처우개선·운영비 7만 원으로 나뉜다. 전북도가 지원한 47억 원은 교사처우개선·운영비에 해당한다. 도내 어린이집은 4월부터 현재까지 누리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