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대행방식만 고수 걸림돌 작용 / 산단 9개 공구 기반조성 차질 우려
공공기관 경영 개선을 뼈대로 한 정부의 공공기능 합리화 방안이 새만금 조기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목표연도인 2018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 및 기반조성 공사를 끝내려면 실행력을 갖춘 공공기관에서 사업 시행에 나서야 하는 데, 정부는 민간대행개발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새만금산업단지에서 매립이 진행 중인 3개 공구(1·2·5공구)와 최근 가까스로 착공 시기가 확정된 6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공구는 사업 시기마저 불투명하다.
통상 공구 한 곳당 매립부터 기반조성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새만금산업단지의 전체 9개 공구 기반조성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 중 민간대행개발사업자가 없어 표류했던 6공구는(4호방조제 동측)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매립공사에 들어간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6공구 매립·기반조성을 위한 대행개발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참여업체가 없어 사업 시기조차 잡지 못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직접개발 방식으로 6공구 매립을 추진하되, 이후 기반시설 조성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공공기능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산단 3개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에 대해 민자유치를 통한 대행개발 추진을 권고했다. 하지만 대행개발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민간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침체로 투자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과 단지조성공사를 일괄 민간이 대행개발할 경우 공사비만도 약 1000억원에 달하고 공사 기간도 길어 민간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농어촌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5개 공구(3·4·7·8·9공구)에 대해서도 민간대행개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업체들이 대규모 매립 공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사업자 선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 경험이 많고 실행력을 갖춘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매립부터 기반조성까지 도맡아야 새만금개발이 본 궤도에 오른다”며 “새만금 전 지역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참여 제한이 풀려야 내부개발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새만금산단 공구 매립 및 기반조성은 민간업체에서 맡아야 한다”면서 “나머지 공구의 개발사업 시기는 산업단지 수요와 새만금 배후지역의 사회기반시설(SOC) 조성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착공된 1공구 공사의 경우 매립·조성이 끝났고, 2014년부터 시작된 2공구 공사는 내년 말까지 조성공사를 끝내고 전기공사 등을 마쳐 오는 2018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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