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항공대대 이전 갈등 해소되나

국방부, 군사시설 지역주민 지원 법제화 추진 / 비행장·사격장·탄약고 등 대상 방침 / 자치단체에 교부세 주는 방안 검토 / 전주시 "이전 예정지 주민들 설득 기대"

정부가 군사시설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전주 항공대대 등 전북지역 군사시설 이전으로 불거진 갈등 해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국 군사시설 80여 곳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군사시설의 해당 지역 내 이전을 반대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예정 후보지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전주 송천동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을 놓고 해당 지역 일부 주민 및 인근 시·군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따라 이전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군사시설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 시설의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선철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주민지원법이 법제화되면 군사시설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정부 지원방안을 수용해 이전에 동의할지는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수차례 상정됐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국방부가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자체 연구를 통해 피해를 유발하는 군사시설의 종류와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 대책, 지원할 주변 지역의 범위 등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피해실태와 민원현황을 분석하고,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지원 사례도 조사할 방침이다.

소음 등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사시설로는 군 비행장, 사격장, 훈련장, 탄약고 등이 꼽히고 있다.

국방부는 피해를 유발하는 군 시설이 들어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지원해 편의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방과 달리 후방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군 시설 이전을 준비하는 지자체에게는 예정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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