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여파 165.7% 늘어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북지역 체당금 지급액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체당금 지급현황 및 회수내역’을 분석한 결과 체당금 지급액과 대상 근로자 수는 2013년 4만4741명 2239억, 2014년 5만152명 2632억, 2015년 6만2255명 2979억으로 나타나 2년 동안 지급금액은 33%, 근로자 수는 39.1%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이 기간 체당금 지급금액 증가폭 165.7%, 지급 대상 근로자 수는 174.6%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임금체납 근로자 구제수단으로 체당금 비중과 정책적 중요도가 높아지는 추세지만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기금 관리 운영은 부실 논란을 피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체당금 지급의 근간이 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입결산 내역상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및 수납률이 3년 평균 38.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가 선지불한 체당금을 임금 체납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기금 회수율도 3년 평균 35.8%에 그쳤다.
이용득 의원은 “불황 및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체당금의 정책적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실제 수납률 및 회수율 제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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