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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허용 ‘새만금특별법개정’ 관련 토론회에서는 내국인카지노 설치에 따른 각종 폐해가 잇따라 제기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진용 사무처장(사북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은 “카지노 인근 지역은 도박중독문제로 인한 부작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체류자들로 인한 공동체 문화 저해 △각종 유해시설 증가에 따른 정주환경 훼손 △카지노 출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속출 등을 카지노 인근 지역 피해 사례로 소개했다.

또한 그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관광기반시설들을 만들었지만, 기대효과는 강원랜드 시설물로 빨려 들어가고 부작용만 지역사회가 감당하고 있다”며 외부자본에 의한 지역개발의 한계를 제기했다. 그는 “개발자는 지역주민보다는 자신들의 사업편의성과 수익성을 더 중요시한다”면서 “주민들의 땀과 노력이 아닌 누군가가 대신해준 지역개발사업은 결코 지역주민의 것이 되기 어렵다는 폐광지역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싱가포르가 내국인카지노를 허용하기까지 30년 가까이 걸린 점을 설명하면서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허용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면서 “도박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 보완없이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은 도박의 빗장을 완전히 열어주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김관영 의원을 겨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개정안부터 내놓고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역할을 과용한 것”이라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서둘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관영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외국인 변호사로부터 샌즈그룹 회장을 소개받았다’고 밝힌 것을 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자랑하듯이 외국 카지노자본의 국내 리조트사업 투자를 위해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김 의원이 특별법 개정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