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무주군이 현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무주군청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반이 이달 말까지 직접 관내 기업체를 찾아가 각종 규제에 관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한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법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공공부분의 잘못된 관행,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각종 규정, 해석이 모호한 규정, 불필요한 규제사항,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김정미 규제개혁담당은 “규제신고 방법을 공유하며 각종 규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발굴된 규제는 모두 11건으로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과 관련 부처 건의 등을 통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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