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갈등 심화될듯

교육부 "내년 교부금 감액" / 전북교육청 "법적 대응 검토"

교육부가 다음 달로 예정된 201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정교부 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 등 3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미편성분 만큼 보통교부금을 감액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전북과 경기·강원 등 3개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규정 및 다른 교육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다음 달 2017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때 감액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에는 원래 교부 예정 금액에서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분인 813억원을 뺀 금액이 교부된다.

이에 대해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에서 실제 내년 교부금을 감액한다면 법적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지난 1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교부금을 감액한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교육부과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thankstk12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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