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행자부 자료 분석
전북지역 마을기업이 10개 중 1개꼴로 폐업하는 등 매출·고용 부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마을기업 1342개 중 153개(11.4%)가 폐업했다. 전북은 2013년 3개, 2014년 1개, 2016년 4개 등 마을기업 8개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전북 마을기업 99개 가운데 연 매출이 1000만 원 이하인 곳은 23개(23.2%)에 달했다. 매출이 전혀 없는 곳은 11개(11.1%)였다. 지난해 기준 고용 인원이 없는 1인 마을기업도 11개나 됐다.
매출이 0원인 전북 마을기업은 2012년 4개, 2013년 6개, 2014년 4개, 2015년 11개 등이다. 종사자가 1인인 전북 마을기업은 2012년 6개, 2013년 5개, 2014년 5개, 2015년 11개로 집계됐다.
이들 전북 폐업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액은 2013년 399만 원, 2014년 295만 원 등 총 694만 원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들 마을기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2억 8200만 원 규모다.
박 의원은 “마을기업의 미흡한 운영·관리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마을기업 선정과 지원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마을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마을기업 4개에 대해 폐업을 유도했고, 올해 말까지 매출과 고용 없이 간판만 건 마을기업의 폐업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군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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