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공립유치원 CCTV '1%'

교실 559곳 중 6곳만 설치…사립은 82% 대조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 내 CCTV 설치 요구가 증가하는 데 반해 전북지역 국·공립 유치원 교실 100곳 중 99곳에는 CCTV가 없었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10곳 중 8곳 이상의 교실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

26일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이 교육부에서 받은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현재 전북지역 559개 공립유치원 교실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6곳(1.07%)에 불과했다.

이 같은 설치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0%)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반면 전북지역 사립 유치원 교실은 상황이 반대였다. 전북지역 사립 유치원 1,011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837곳(82.79%)이었다. 설립 주체에 따라 설치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셈이다.

유성엽 의원은 “전국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낮지만, 그 가운데서도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은 더욱 낮은 수준”이라며 “국·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논의 과정에서 교권침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아동과 교사의 기본권 모두를 보장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현행법상 교실 내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사·학부모 등 해당 정보주체 전원의 동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유치원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12년 6,378건이었던 안전사고 건수가 지난해 7,722건으로 21% 증가했다.

박영민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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