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보 성적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최근 201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은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도의 애초 요구액(7조42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의 정부안(5조7185억 원)보다 1392억 원(2.4%) 늘었다.
정부안에서는 새만금 내부간선 도로(동서·남북 2축, 853억 원),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1000억 원),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1350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314억 원),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2298억 원) 등의 현안사업이 부처반영액보다 증액돼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다소 초라한 성적이다.
본보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내년도 정부안 확보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내년 정부안에서 최고 성적표를 받아든 광역자치단체는 충남이다. 충남은 전년보다 23.8% 오른 5조1200억 원이 반영됐다.
이어 세종이 34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울산은 2조3159억 원(8%), 충북은 4조7593억 원(6%), 광주가 1조7664억 원(5.9%), 대전이 2조6347억 원(5.3%)에 달하는 등 전북도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경남은 사상 최대 규모인 4조1736억 원(4.6%)이, 전남은 5조4141억 원(4.1%)이 각각 반영됐다. 특히 전북도의 증가율은 내년도 정부 총 예산안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400조7000억 원 규모의 2017년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2016년(386조7000억 원)보다 3.6%(14조 원)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총 지출 규모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아든 시도는 전북을 포함해 제주(2%), 부산(3.2%), 대구(-0.3%), 인천(-1.2%) 등이다.
이에 3당 협치를 통한 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당의 예산 성적표는 차기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 대한 민심의 흐름을 결정하는 지표가 될 것으로 분석되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업내용 및 설득 논리 보완을 통해 국회 단계에서 내년도 국가 예산 증액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도는 삭감 반영됐거나 미반영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예비타당성 진행 등의 사업이 국회 단계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 및 지역 정치권의 공조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이달 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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