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교육투자비 34억…국감 지적과 달라

직접 지원금 외 비법정 전입금·직접경비 등 모두 포함해야

순창군이 지원한 2015년 교육투자비가 10만 원이라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의원이 발표한 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순창군이 2015년 한 해 동안 지원한 예산은 25개 초·중·고에 10만 원으로 나와있다.

이에 대해 순창군은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지원 경비에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학교직접 지원금과 교육지원청에 지원해주는 비법정 전입금, 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는 직접경비가 있는데, 유의원의 자료는 학교직접 지원금 일부만 집계한 것”이라며 “3개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도내 군단위에서 두 번째로 많은 34억 원”이라고 밝혔다.

순창군에 따르면 2015년 교육지원경비로 총 34억 원을 집행했으며, 교육지원청에 대한 비법정 전입금이 7억 원, 군 직접집행 27억 원, 학교직접 지원금 44만 원이다.

비법정 전입금은 25개 학교의 방과후학습이나 학교급식 등 7개 사업에 7억 원을 지원했고, 군 직접집행은 옥천인재숙 운영 등 25개 사업에 27억 원을 지원했다. 학교직접 지원금의 경우 한부모 가정 수학여행비 지원에 34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10만 원을 지원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교육지원경비를 학교에 직접 주다보면 학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포괄적으로 주거나 군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형평성과 효율성이 높다. 학교에 직접 주는 예산이 적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