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누리과정 140억 긴급지원 검토

전국 유일 지원 끊겨…어린이집 폐업 속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운영비 지원이 끊긴 전북도교육청을 대신해 전북도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3일 “운영비가 집행되지 못하면서 도내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도청 사회복지과 등 주무 부서에서 140억 원에 달하는 긴급 운영비 지원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월 1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3개월분(1~3월까지) 47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비 22만 원, 교사처우개선·운영비 7만 원으로 나뉜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누리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했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이달 5일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 1,007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도내 곳곳에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보육교사는 1,583명으로, 5개월 만에 218명이 줄었다.

하지만 도에서 대신 집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47억 원의 정산 문제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도비로 운영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앞서 전북도가 ‘선집행’한 누리과정 운영비 47억 원의 ‘후정산’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당시 누리과정 운영비 긴급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북도교육청 간 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전북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전출금을 유보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도교육청에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제동을 걸 경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4일부터 7일까지 임시 휴원키로 했으나 도의 지원 검토 방안이 알려지면서 휴원을 유보키로 했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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