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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19:16
(Thu)
직원 1인당 성인 2500여명 담당…적정 수의 10배
발달장애인수는 16만4000여명이지만 지원센터는 고작 7곳에 불과하고 지원을 위한 인력도 28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개소를 앞둔 전북지역 발달장애인센터의 개인별 지원팀 인력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성인 발달장애인수는 1만여명으로 지원 인력 1인당 2500여명의 장애인을 담당해야 한다.
오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산출한 담당 직원 1인당 적정 발달장애인수는 266명으로 현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오제세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개별 특성에 맞춘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법률의 취지가 인력부족으로 인해 달성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마저 동결했다”며 “소외됐던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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