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인력 13명뿐…자격증 4명·전문화교육 이수자 1명
학대전담경찰관(APO) 제도를 시행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전북지역을 비롯해 전국에 배치된 학대전담경찰관이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범죄 예방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대전담경찰관(APO) 현황’에 따르면 도내 학대전담경찰관은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456곳)과 학대 우려 가정(186곳)을 고려했을 때 학대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인원은 49명으로 전국 17개 지방청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전담경찰 1인당 담당인원은 경기 남부가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북부·인천(58명)과 충북(54명), 전북(49명) 등이었다. 반면 광주(20명)와 부산·경남(21명), 전남(25명)은 상대적으로 학대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인원이 적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학대전담경찰관 중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4명(전국 83명)이고, 학대전담경찰관 관련 내부 전문화 교육 이수자는 단 1명(전국 127명)에 불과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전북지역에서 신고된 아동학대와 검거된 가족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전문성이 없는 학대전담경찰관 제도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지정된 학대전담경찰관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의 합동점검과 소재확인, 학대 우려 아동 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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