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경쟁, 자치단체 등골 휘어

전북지역 85개 조성, 미분양 전국 3번째 높아 / 고창 일반 97%·전주자원순환특화 65% 공터

전북지역 곳곳에 산업단지(산단)가 들어섰지만, 이 중 상당수는 입주기업을 찾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경쟁적으로 산단 조성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6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북지역 산단은 모두 85개다. 공기업인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단은 4개이며, 나머지는 해당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일반산단(23개)과 농공산단(57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도내 전체 산단의 입주기업 미분양률은 8.4%로, 지난해 같은 기간(7.6%)보다 0.8%p 높다. 올해 현재 전북지역 산단의 미분양률은 강원(13.2%), 충남(12.8%) 다음으로 높았다. 하지만 미분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산단(1.6%)을 제외한 일반산단(12.7%)이나 농공산단(10.3%)은 입주기업 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

사업성이 높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조성한 탓에 사업 부지의 절반 이상이 공터로 남은 곳도 허다하다.

실제 일반산단을 보면, 고창일반산단의 미분양률은 97.3%로 대부분 공터로 남았다. 또, 정읍첨단과학(RFT)일반산단(70.4%), 전주시자원순환특화단지(65.5%), 익산제4일반산단(63.2%), 익산제3일반산단(58.7%) 등은 사업 부지의 절반 이상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읍첨단과학일반산단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다.

이 중 일부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준공 후 미분양’이다. 산단을 조성하기 전에 대부분 분양을 마쳐야 하는데, 처음부터 수요가 부족한 곳에 무리하게 조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단 미분양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악화로 연결된다. 산단 조성을 맡았던 수자원공사나 LH(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채 증가와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는 수익성 부담 등의 이유로 손을 떼면서 지역 개발공사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나섰기 때문이다.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인 산단의 체계적 조성과 관리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남희 전북대 산학연구처 부처장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산단을 조성하면서 각 산단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진단한 뒤 “장기적으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지역 내에서 물자와 사람이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