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건수 급증

전북지역 고교 올 1만7000여건 / 학생부 관리 시스템 개선을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각 고교의 학생부 정정 사례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부 정정 사례는 전국적으로 2013년 25만1495건, 2014년 27만8985건, 2015년 29만617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28만4548건을 기록했다.

전북지역 고교의 학생부 정정 사례는 2013년 7155건, 2014년 7094건, 2015년 1만2080건에 달했고, 올해는 9월 기준 1만76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 전북지역 고교의 학생부 정정 사례를 항목별로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6560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세부능력·특기사항(2895건), 행동특성·종합의견(2397건), 봉사활동(146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출결사항(1211건)과 수상경력(659건), 그리고 전년도 성적(2건)을 정정한 사례도 있었다.

고의적 조작이 아닌 단순 기재 오류로 인한 정정이 대부분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학생부 조작·오류 때문에 학생부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부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의성 조작 또는 단순 실수로 인한 학생부 정정으로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전국 371개 학교 419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학생부 정정 횟수는 교육부 훈령의 절차에 따라 기재 내용을 정정하고 시스템 정정대장에 등재한 사항으로, 부당 정정 횟수는 아니다”면서 “학생부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