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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초등학교 돌봄 전담인력의 근무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 돌봄전담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9679명 중 2782명(29%)이 기간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 학교의 경우 모든 돌봄전담사(348명)를 기간제로 고용했다.

또 주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 근무하는 돌봄전담사의 비율도 높았다. 전북지역 돌봄전담사 중 309명(88.8%)은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었으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인력은 19명(5.5%)에 불과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무시간이 짧은 만큼 월 급여 수준도 열악했다. 전북지역 돌봄전담사 3명 중 2명은 월 70만 원~1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월 12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광주와 울산·충북의 경우 대다수가 월 150만 원~2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돌봄전담사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전북은 68.7%로 전국 평균(90%)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돌봄교실은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보육 기능이기 때문에 운영을 최소화하는 게 기본 방침이다”면서 “일선 학교에서 채용하는 돌봄 전담인력의 시간당 급여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근무시간이 짧아 월 급여가 낮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학교에서 퇴직금과 연차휴가, 무기직 전환 대상도 되지 않는 주 15시간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면서 “아이들에게 더 나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고용안정 등을 통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