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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진 가운데 전북대병원과 전북대학교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했던 2살 남아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경위, 전북대는 통합 캠퍼스의 정원 축소 등이 집중 제기됐다.

△전북대병원 '환자 전원' 문제=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한 2살 남아가 응급 수술병원을 찾지 못해 7시간 가량을 알아보다 숨지는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전북대병원이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명재 전북대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수술실이 2개 인데, 당시 가동 중이어서 환자를 즉시 외상센터를 갖춘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남은 환자들이 중증환자였기 때문에 아이를 전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북대병원은 18시 10분 을지대병원을 시작으로 20시 강동 경희병원까지 13곳의 병원에 전원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최소한 의사로써 책임을 느끼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명재 원장은 “공감한다”면서 “21시가 돼서야 아주대 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겠다고 연락이 왔고, 2시간 후에 닥터헬기가 왔다”면서 “(결국에는)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며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대학특성화 감축문제=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 동안 총 입학정원 중 5만 3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가 추진 중인 특성화 사업 감축인원의 대부분이 지방대학 소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계획한 총 감축인원 5만 3540명 중 △대학특성화지원사업(CK) △전문대특성화사업(SCK) △학부교육선도대학사업(ACE)의 3개 사업 정원감축 인원은 2만 8830명(53.8%)이었으며, 이 중 2만 3440명(81.3%)이 지방대학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은 18.7% 수준인 6285명만이 감축됐다.

특히 대학특성화사업(CK)은 전북의 경우 지역별 1주기 감축인원의 41.3%로 16개 광역시·도 중 5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곳은 대전으로 64.7%였고, 그 뒤를 충남(63.3%), 광주(63.0%), 부산(45.7%)이 이었다.

이는 교육부가 학생 정원감축의 상당량을 대학재정지원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유은혜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지방대 상당수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무리한 정원감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대학생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지방대를 고사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 전북대·익산대 입학정원= 주요 거점 국립대 통폐합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 전북대가 통합한 캠퍼스의 입학 정원 인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는 통합이전인 지난 2004년에 비해 입학정원이 12.9% 줄어든 반면 익산 캠퍼스는 81.6%나 감소했다. 전북대와 익산대학은 지난 2006년 통합했다.

이는 같은 기간에 통합을 추진한 강원·부산·경북대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다. 전북대는 부산대와 경북대에 비해 각각 18.2%, 40.2% 높았으며, 특히 강원대에 비해서는 무려 56.8%가 높았다.

박경미 의원은 “해당 국립대학들은 기존 캠퍼스 유지와 지역 특화로 공동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립대 통합 이후 입학정원을 살펴보면 군소규모 캠퍼스를 중심으로 입학정원이 감축됐다”며 “캠퍼스별 특화를 통한 공동발전이라는 애초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