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어린이집 누리 예산 9개월분 편성

4~12월 운영비 141억 선지원 후정산 결정 / 선지급한 재원 188억 처리 문제'시한 폭탄'

전북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141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난으로 생계 불안을 호소해 온 어린이집과 누리교사의 숨통이 잠시나마 트이게 됐다. 단 올해 말까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사태는 재현된다.

전북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보육대란의 파국을 막기 위해 전북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의 누리과정 운영비 14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12월까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의 누리과정 운영비 47억 원을 집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자체 재원으로 선(先) 지원한 누리과정 운영비는 총 188억 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북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 1007억 원과 목적예비비 232억 원(본예산 145억, 추경예산 87억)을 내려보내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므로 이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만 유일하게 누리과정 보육비,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았다.

누리과정은 원아 1인당 보육비 22만 원과 운영비 7만 원 등 총 29만 원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전북도는 운영비 7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운영비는 각 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한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전북도는 돈을 받지 못 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북도 자체 재원으로 선 지원하고, 후 정산하는 방법을 택한 셈이다.

이에 따라 선 지급한 재원에 대한 정산 문제가 ‘시한 폭탄’으로 남게 됐다.

전북도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연말에 누리과정 운영비 188억 원을 어떤 재원으로 처리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북도의 일반 재원을 누리과정 운영비로 사용하고, 12월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원 처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과 누리교사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재정 위기를 겪은 어린이집과 누리교사를 위해 전북도가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파행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의 별도 편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전북교육의 수장으로 어린이집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내 어린이집은 1563개, 어린이집 누리반 아동은 2만 1868명이다. 지난 6개월간 누리과정 운영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면서 1801명 중 218명이 어린이집을 그만뒀다. 이 기간 어린이집 50개가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