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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12일 제337회 정례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해 질문했다. 이번 도정 등의 질문에는 이현숙 의원(비례)을 비롯해 4명이 나섰다.

△이현숙 의원(비례, 민중연합당)= 농촌진흥청의 GMO(유전자변형작물) 시험 재배로 전북 농민들의 시름이 깊다. 농촌진흥청은 방제 시설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대책일 뿐이다. 전북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는 데 지사께서 앞장설 의향이 있는가.

또, 전북연구원의 농업전문연구 인력을 살펴보면 전북이 과연 삼락농정에 대한 전북도만의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농정 관련 연구원들이 현재 4명인 데, 전북농업을 총괄하기에는 인력의 질이나 수적 측면에서 현저히 부족하다. 연구위원들의 연구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 연구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가.

△이도영 의원(전주2, 국민의당)=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출산통계를 보면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1.3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간정도인 9위지만 조출생률을 보면 최하위권인 16위다. 이는 전북도의 출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도정의 수장으로서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한완수 의원(임실, 더불어민주당)=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은 상수원의 수질 보호 측면과 유역 내 주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 침해란 양면성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다. 이에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하지만 부당한 결정으로 임실군민만 피해를 봤다.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과정에서 애초 지정 문제를 포함해 제반 사항에 대해 검토했을텐데, 당시 갑작스럽게 정읍시의 일방적인 의견을 수용해서 보호구역 지정 공고가 이뤄지게 된 사유나 배경은 무엇인가.

△이해숙 의원(전주5, 더불어민주당)= 우리사회 사회복지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복지 예산 증가는 바람직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인복지 예산 증가 비율과 청소년 예산을 비교하면 너무도 극명한 차이가 난다. 청소년 예산의 경우 올해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매년 줄었다고 봐야 한다. 전북도의 기능별 예산항목 중 이렇게 줄어든 분야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청소년 관련 예산이 줄어든 배경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