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준 22.1%, 17개 시·도중 5번째 높아 / 산간지역·노후관 많은 탓…국고지원 확대해야
전북지역의 수돗물 누수율이 전국 시·도의 평균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만 연간 5600만톤의 수돗물이 줄줄 새면서 약 49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지방노후 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 수립’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도내 상수도 누수율은 22.1%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11.1%)의 두 배에 달한다.
자치단체별로는 제주도가 43%로 누수율이 가장 높았고, 전남(26.1%), 경북(24.7%), 세종(23.5%), 전북(22.1%) 등의 순이다.
동부 산간지역이 많고 급수 인구당 관로길이가 1인당 9.3m(전국 평균 3.7m)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긴 것이 높은 누수율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도내 시·군에서 매년 노후관 및 노후 계량기 교체, 누수 복구 등 지속적으로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노후관 발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세재정연구원의 판단이다.
실제 도내 8개 군 지역의 상수관로의 16.8%인 884㎞가 20년 이상된 노후관이다. 이들 군 지역의 평균 누수율은 28.1%에 달한다.
이처럼 중간에 줄줄 새는 수돗물을 줄이기 위해선 노후 상수관 교체에 대한 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 예산 집행과 국고 보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특히 인구·경지면적 등을 고려한 1인당 관로길이 적용, 신규관 투자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비중 고려 등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지표 구성이 시급한 과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군지역 22곳의 노후 상수도 교체 등 512억 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수율도 최근 6년 간 전국 시·도 중 전북지역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된 총 송수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도내 유수율은 2009년 68.6%에서 2014년 68.2%로, 0.4%p 줄어들었다. 전국 평균은 83.7%로 전북(68.2%)보다 15.5%p 높았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인 지방상수도 정비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필요성을 비롯해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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