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전북일보로고

안호영 의원, 물 관리 기본법·조세특례 제한법 대표발의
폰트사이즈작게
폰트사이즈크게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3:5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탑로고
위로가기 버튼
홈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일반기사

안호영 의원, 물 관리 기본법·조세특례 제한법 대표발의

김세희 웹승인 2016-10-24 23:02 수정 2016-10-23 23:56

여러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법과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무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물 관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가 분담하고 있어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수자원의 개발·이용과 관련한 물 분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세희 saehee0127@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info

많이 본 정치뉴스
정치섹션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