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관리 '허점 투성이'

감시 인력 태부족…실리콘 재질 훼손도 쉬워

‘전자발찌’ 도입 이후 착용자의 재범률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거나 착용한 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해마다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제도 시행 후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지난해 1.72%로 시행 전 14.1%와 비교할 때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거나 착용한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벌어져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군산시 선유도에서 서모 씨(37)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이처럼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가 종종 벌어지지만 늘어나는 착용자에 비해 감시 인력은 부족하고 전자발찌 훼손도 쉬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발찌 제도는 시행 후 대상자가 성범죄자에서 미성년자 유괴범(9년), 살인범(10년), 강도범(15년)까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2008년 151명이던 전자발찌 착용자는 2016년 8월 기준 2598명으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국의 보호관찰소 전담 직원은 48명에서 141명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북에는 100여 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있지만 현재 전주보호관찰소의 직원은 9명 뿐인 것으로 나타나 인력 한계에 따른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직원들이 2인 1조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이들이 관리해야 하는 인원은 전자발찌 착용자뿐 아니라 600여 명에 이르는 일반 보호관찰대상자들도 있어 업무가 과도한 실정이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도 전국적으로 해마다 10여 차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발찌 훼손이 손쉽게 이뤄지는 것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혹시 모를 응급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의사 등이 전자발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의료용 실리콘 재질을 쓰고 있다”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동에 불편한 강한 재질을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업무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며 “현재 수감자들이 출소할 경우 전자발찌 착용자가 더 늘 것으로 보여 관리 인력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